공화당 '드리머' 보호법안 타협

06/08/18

연방하원 공화당이 드리머 보호법안을 마련하기로 타협하면서  이민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진정됐습니다. 

7일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드리머’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타협적인 이민법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 중인 ‘배제 청원’의 진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배제 청원’은 하원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소관 위원회의 심의나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과 표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법안의 강제 표결을 위해 추진 중인 ‘배제 청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193명 가운데 192명이 서명을 했고, 중도파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215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3명만 더 동참하면 강제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배제 청원이 시행될 경우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이민개혁파와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법안 작성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초까지 당 지도부가 양쪽을 충족시키는 이민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