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논의 재개… 8년 비자 검토

06/11/18

이민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연방하원에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타협안이 논의 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협안은 180만 드리머들에게 8년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폐지되는 추첨영주권에 한해 5만개씩을 재배정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을 놓고 심각해진 공화당 하원의 내분을 피하기 위해 중도온건파와 보수강경파 사이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이민개혁 타협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새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이민개혁 타협안은 180만 드리머들에게 우선 8년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그린 카드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8년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드리머들은 DACA 참여자 70만명이외에도 미래의 자격자 100만여명을 포함하면 백악관이 추산한 대로 18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여기에 배정돼 있는 한해 5만개씩의 그린카드를 드리머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은 우선 합법신분을 부여받고 8년간 합법체류하며 가족 또는 취업,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되 연간쿼타는 5만개씩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반 영주권자들과 같이 5년 경과후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법안들을 하원 본회의에서 강제표결에 부치려는 심사배제청원을 추진해온 공화당 하원내 중도온건파들은 내일까지 보수파들과 타협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25일 강제표결을 강행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