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정당”

06/12/18

뉴욕시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여부를 놓고 레스토랑업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법원이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마가렛 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스티로폼 용기가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차원에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레스토랑 업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레스토랑액션얼라이언스와 스티로폼 제조 업체 등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추가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2013년부터 식당과카페 등에서의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를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