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합의 불발… 강제 표결 가능성 높아져

06/13/18

연방하원은 오는 25일 이민 법안들에 대한 강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에 대한  공화당 중도파와 보수파 간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연방 하원 공화당 중도파 의원과 당내 보수파들의 이민법안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중도파 의원들은 DACA수혜자를 비롯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부여하는 대신 국경 보안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 의원들은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의무화와 난민자격 강화 등을 더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사배제 청원 결의를 통해 오는 25일 4개의 이민 법안들에 대한 강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도파 의원들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4개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불체자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