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 취득자’ 찾아낸다

06/13/18

연방정부가 허위 시민권 취득자를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허위 시민권 취득자를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 중이라고 A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 서비스국 국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후 가짜 신분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하고 혐의가 확인된 케이스는 법무부에 전달해 민사법원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됐지만 신설 부서가 설치된 후에는 조작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LA에 본부를 두게 될 새 부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현재 조사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9월 발표된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되거나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 31만5000명의 지문 기록이 신원확인을 위한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