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DACA 구제 합의… 통과는 미지수

06/15/18

공화당의 이민개혁 합의안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DACA 수혜자 구제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어제  DACA 구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DACA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5년 짜리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임시 비자 기간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간 취업하고 3년 이상 미군에 복무하면 5년차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제도가 능력점수제로 변경될 경우 드리머들은 6년짜리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교육 수준과 능력 점수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현재와 같은 영주권 취득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한해 10만명씩 20년간에 걸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또 연간 5만5,000개에 달하는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가족 이민 3순위와 4순위부문을 없애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3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국가방위군 배치,  전자고용자격확인 의무화 규정,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 색출을 위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합의안은 DACA 수혜자 구제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음주 중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고 있는  ‘미국 미래 안전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