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통합 건강보험’ 플랜… 의료비 부담 감소 기대

06/18/18

뉴욕주가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주민 98%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하원은  리차드 고트프리드 보건위원장이 상정한 뉴욕 주민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뉴욕헬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주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특히 연령.소득수준.지병유무.자산 상태 등에 관계 없이 뉴욕주민 누구나 이 플랜에 가입할수있고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입원치료와 예방 의료, 처방약과 재활치료, 치과.시력.청력 등도 모두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없어 이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주민 98%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가 뉴욕 헬스 신탁 기금을 신설해  여기에 주정부 예산과 현재 메디케어.메디케이드.차이드헬스플러스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같은  플랜은 한국이나 캐나다의 건강보험 체제처럼 주정부가 세금으로 플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싱글-페이어 시스템입니다.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됩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기 때문에 통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