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자금 추적 강화… 조사단 출범

06/22/18

한국 정부가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 3천여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60%가 급증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초대 단장에 오르는 이 지청장은 2016년∼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선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삽니다.

조사단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해외비자금 및 역외 탈세 사건을 단속하는 기관 소속 1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첫 단속이 국내 대기업의 역외 탈세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 등을 조사할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012년 8천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192억원으로 60%나 급증하는 등 해외 거래를 악용한 탈세 규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