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가족 구금 잠정중단

06/27/18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가족과 함께 밀입국하는 가족들의 구금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케빈 맥클레난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이  밀입국자 급증으로 인해   수용시설이  부족한데 따라 잠정적으로  자녀와 국경을 넘는 성인은 자녀와 격리하거나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밀입국하는 성인들은 계속해서 형사기소하고 있고, 가족이라도 자녀가 위험에 처해있거나 형사범죄 기록이 있으면 자녀와 격리시켜 구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종료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7개주는 어제  밀입국 가족격리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접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걸빌 그루얼 뉴저지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 가족 격리 정책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 상반되는 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해 국민들의 삶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