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이슬람권 5개국 입국금지 정당"

06/27/18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5대4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하와이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