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법안 부결

06/28/18

연방하원의 이민법 타협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타협안에는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자고용인증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인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21표, 반대 301표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 지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타협안 통과에 실패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타협안에는 DACA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보수.중도 양쪽에서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이민법 타협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원 공화당은 독립 기념일 휴회에 앞서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민법안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보일것 같습니다. 

공화당 중도파인 카를로스 커벨로 의원은 과반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절차인 배제 청원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게 돼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