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보고 양식 공개… 우편엽서 크기 축소

06/29/18

국세청이  새로운 소득세 신고 양식 1040  양식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크기만 줄었을뿐 복잡한 절차는 그대로이며 오히려 구성이  달라져 더 복잡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이 개정세법에 맞춰 2018년 '1040' 양식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크기는 우편엽서 크기 정도로 작아졌지만 세법의 시행 세칙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정책센터' 측은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세금공제 항목이 새 양식에서는 빠져 크기가 줄었지만 복잡한 절차는 그대로이며 새 양식의 구성이 바뀌면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계층의 세제 혜택 항목인 근로소득세금크레딧 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정책 센터는 90%의 납세자가 전자보고를 사용하고 있어 크기가 줄어든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보고 절차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구성이  달라져 더 복잡하다고 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1040, 1040A, 1040EZ 등 3개의 양식은 다음주에 정식 공개될 신규 1040 양식으로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