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인종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합니다.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 폐지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3일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지 7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했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는 각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지난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을 제기한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가 최근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선발하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 증가한다는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오는 9월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 철회 결정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