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18

뉴저지주 새 예산안에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추방 위기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새  예산안에 불체자들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0만 달러를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추방 등 이민자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5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에 대한 법률 비용 지원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예산안에 예산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추방 재판 등은 민사 재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은 변호사 도움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추방재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 동안 미전역에서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371만여명 중 변호사 도움을 받은 이민자는 168만여명이었고, 나머지 203만여명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