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신청자 무차별 구금 못한다"

07/05/18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무기한 구금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중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밀입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두번째 제동이 걸린것입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를 상대로 난민 무차별  구금을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조국으로 돌아갈수 없는 이유가 있는 난민 신청자를 무차별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며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 연맹은 이민세관단속국의 지침에도  난민 신청자의 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에 구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무기한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판결로 뉴저지 뉴왁.필라델피아.LA.텍사스주 엘파소.디트로이트 등 ICE 필드오피스 5곳에 적용되며, 국경검문소에 도착해 본국 송환 시 박해나 처벌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밝힌 난민 신청자 1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이 밀입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