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브니 입대자 전역 조치… 지원자 불안

07/09/18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육군에 입대한 일부 이민자 군인이 갑자기 전역 조치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역 조치된 군인들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 매브니를 통해 미 육군에 입대한 이민자 군인 일부가 군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전역 조치를 당한것인데  최소한 40명 이상이며 주로 육군 예비군과 신병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역 조치의 이유조차 듣지 못했으며, 일부는 외국에 친척이 있어 안보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전역 당했고  다른 일부는 현재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어나 의료 분야의 외국인 특기자를 미군에 입대시켜 활용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현재는 모병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으며  복무 중인 군인도 1만 명 이상으로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의 길로 인식돼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브니 입대자들이  입소 후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최근 전역 조치를 당한 군인 대부분은   이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이 지연돼 시민권을 신청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전역 사유로 중앙정보국등의 정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지만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정밀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모든 현역과 명예 제대 군인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성명을 발표한바 있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전역 조치된 군인들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