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수도세 할증료’ 논란

07/10/18

뉴저지에서 수도세에 할증료를 부과해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와 보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꺠끗한식수공급이무엇보다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부담이기때문입니다.  

밥 스미스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수도관 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 수돗물 1000갤런을  이용할 때마다 할증료 40센트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수도세 할증료 부과를 통해 연간 1억50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 기금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수도관 교체.보수와, 납 성분으로 이뤄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뉴저지의 수도관 상당 수는 100년이 넘었다며 납 성분이 검출되는 수돗물 등이 집으로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할증료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편 환경보호 단체들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뉴저지환경보호유권자연합는  깨끗한 식수를 원하는 만큼 충분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식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농업용수·소방용수 등은 할증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