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18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캐배너 판사가 가세하면 연방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캐배너 판사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캐배너판사는 케네디 대법관 보다 더 보수적인 판사라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동성결혼을 비롯해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권한 등 큰  이슈에서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쪽의 손을 더 많이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출신의 캐배너 판사는 지명 소감에서도 보수성향답게 "개인 성향 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판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배너 판사는 1994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팀에서도 활약한바 있습니다.

백악관 고문 빈센트 포스터 사망 사건을 비롯해 화이트워터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등 정치사에 남을 사건들을 다수 다뤘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그가 2011년에 오바마케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후 불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원이 공화 51 대 민주 49로 공화당이 앞서 있어 그의 인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