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정책' 포기… 자녀있는 이민자 석방

07/11/18

연방 정부가 밀입국자 전원을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 을 사실상 포기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법원의 제동과 비난 여론에 밀려 국경 체포 이민자들을 석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타임즈는  어제  연방 정부가  어린 자녀를 가진 국경 체포 이민자의 경우 전자발지를 채워 석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격리된 아동들의 부모 상봉 시한인 어제  국경 체포 이민자들을 자녀와 함께 구금하는 대신 석방 조치해  전원 구금해 기소한다는 무관용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것입니다. 

LA 연방법원은 9일 밀입국 아동들을 장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국경에서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샌디에고 연방 법원은 격리 수용된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이 오는 26일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고, 5세 미만 아동들은 10일까지 부모와 만나도록 행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 법원이 무관용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격리됐던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이 속속 상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500여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부모를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