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18

뉴저지주검찰이  레오니아타운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타운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주검찰은  합법적인 규제가 아니라며  중단을 권고한바 있지만 타운정부는 조례 강행 의지를 밝혀 논란이 돼왔습니다.

레오니아 타운정부가  출퇴근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규제한 조치에 대해  최근 뉴저지주 검찰은 주 교통국을 대변해 레오니아 타운정부를 제소했다고 레코드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타운내 상인들의 원성과 논란이 많았던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례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검찰은 타운정부를 제소했고 이에 따라 조만간 주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결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오니아 정부 측은  조지워싱턴브리지 교통 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웃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으며 이 지역 상인들도 방문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5월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레오니아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진입 규제조치는 합법적인 규제가 아니라며  이같은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주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 강행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여전히 조례가 합법이라는 입장이며 그동안 단 한 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된 적이 없다"며 "주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공 도로에 대한 로컬 정부의 권한을 판가름하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