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시행 목전… 135만 달러로 상향

07/17/18

투자이민 문턱이  크게 높아져 앞으로 투자이민 붐이 꺾일것으로 보입니다.  

곧 시행될것으로 보이는 투자이민 개정안은  현행 투자금 하한선  50만 달러를 최소 13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며 투자이민의  단속과 감독을  강화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빠르면  다음달중  중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늦어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이  어제 밝혔습니다.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을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170% 이상 올리고, 일반 투자이민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민당국은 또 앞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매 5년마다 자동 인상하는 규칙도 도입항 예정이며  투자이민 규제와 허가조건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 부터 리저널센터에 대한 현장 실사방문을 대폭 강화해 83개 센터를 폐쇄했고, 올해도 64개 센터의 투자이민 허가를 취소하는 등 리저널센터 감독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미 시민권을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민주, 공화 의원들도 대부분 투자금 상향조정과 엄격한 자격기준 및 감독을 촉구하는 등 국토안보부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개혁안이 확정되면 의회도 이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연방의회와 미 각계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해 13차례에 걸친 단기 임시연장 조치만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