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유료화 VS 전면금지 논란

07/18/18

뉴저지주가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또 다른 법안인 1회용 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지주 상원을 통과한바 있는 1회용 비닐.종이봉지 5센트 수수료 부과 의무화 법안이 현재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늦어지면서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유료화의 목적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1회용 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유료화가 아닌 1회용 봉지 사용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며 "유료화는 세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봉지 유료화로 모인 기금은 학교 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보호 목적으로 쓰인다고 명시돼 있지만 환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고, 환경보호에는 큰 기여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지난 2010년부터 1회용 봉지에 5센트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워싱턴DC는 봉지 유료화로 거둔 수입을 대부분 애너코스티아강 정화 비용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정 부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다른 곳에 쓰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한인 업계의 경우 1회용 봉지 유료화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여서 관련 내용의  홍보도  필요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