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4개 주 "소득공제 제한은 위헌"

07/18/18

뉴욕·뉴저지 등 4개 주가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세제 개혁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세제개혁법은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의 4개 주 검찰은 어제 맨해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지방세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둔 2017년 세제개혁법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 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세제개혁법은 각 주의 독자적 재정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조세권 발동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16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정책결정자들이 공공연하게 뉴욕과 같은 주들이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조항이 일부 주들의 조세·재정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세·교육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은 지난해까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무제한 소득공제가 허용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입법한 세제개혁법에서는 이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