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한국형 건강보험’ 도입 추진

07/20/18

연방하원에서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을 제공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0여 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어제 메디케어 포 올 법안 통과를 위한 코커스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하는 법안입니다. 

코커스를 주도하고 있는 프래밀러 자야팔 의원은 전 세계의 건강보험 시스템 현황을 조사해 미국에 맞는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안을 마련해  입법화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도 이번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상원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시스템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국민들에게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민에게 병원 진료와 입원, 치과 등이 커버되는 ‘유니버설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해 보험료나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은 다음주중 의료비용 지출금을 대비해 미리 저축을 할 수 있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