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 강화

07/23/18

앞으로 가족 이민문호가 크게 축소될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가족초청 이민자격 강화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재정보증의 소득 기준이  두 배로 높아지고  건강보험 가입 능력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진보센터(CAP)가 공개했습니다.

CAP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 정책은 우선 가족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현재의 연방빈곤선 125%에서 두 배인 250%로 올릴 계획입니다. 

자녀 없는 부부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연소득 3만1375달러만 입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6만27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된 가족이 지병이 있을 경우 정부 보조 없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새 정책은 초청되는 가족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공적부담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퍼블릭 차지 본드라는 일종의 보증 채권을 구입하면 사안에 따라 심사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청된 가족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 중 누구라도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권 금액 전부를 정부가 몰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