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과정 뒤진다… 전담팀 구성

07/23/18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전담팀이 대상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매체 복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10여 년 전까지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야누스 작전을 전담할 '시민권 박탈 전담 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담 팀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 전과 등을 숨긴 사람 등 시민권 박탈 사유를 가진 대상을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같은 업무는  지금까지도 있어왔지만 전담 팀 구성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000만 명이 넘는 귀화 시민권자들도  이민단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전과 기록 등 불리한 내용을 숨겼을 경웁니다. 

이같은 경우 법원이 인정하면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로 전환되며,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영주권도 박탈당한 채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97년 연방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약 5000명이 전과 기록 등 무자격자로 드러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법무부가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