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시민권 문항’ 백악관이 압력 행사

07/26/18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민자 밀집 지역의 센서스 누락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후인 2017년 5월 시민권 문항 추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스티브 배넌의 e메일이 공개됐다고 뉴욕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배넌의  e메일은 센서스에 관련해 논의하라는 내용이며 몇달후  로스 장관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법무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에게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보다 상세한 시민권자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1965년 제정된 '참정권 보장법'의 집행을 위해 시민권 문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추후 밝혔으며 곧 이어 상무부는 시민권 문항 추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배넌이 이 같은 방안 제안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민자 밀집 지역의 센서스 누락율이 높아지면 인구 수로 결정되는 해당 주의 연방의회 의석이 줄어들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e메일은 뉴욕주를 비롯한 17개 주 검찰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 심리에서 원고 측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