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위험 조정 지원금' 재개

07/26/18

만성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돕기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7일만에 재개된것입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24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사에 대한 위험 조정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7일만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 산출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위험 조정 지원금 중단을 발표했던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보험 플랜이 지급 불능이 되거나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급등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을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공화당 연방의원들도 지원금 지급 재개를 위해 행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위험 조정 지원금'은 오바마케어가 기존 질병 보유자 가입.보험료 차별 금지 , 10개 필수 의료행위 커버리지 의무 제공 등 보험사에 재정적 부담이 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만성질환자 등에게 플랜 제공을 기피할것을 감안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17년 연방정부의 '위험 조정 지원금'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플랜 개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액의 약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