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한국인 전용 H-1B 비자 추진

07/31/18

한국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 주는 형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역 규모에 맞는 비자 확보는 쉽지 않고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각 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를 체결하면서 교역 규모에 맞춰 별도의 취업 비자를 협상을 통해 할당해 주고 있는데   한국은 최초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2018년 교역 규모 7위에 걸 맞는 수량의 비자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 FTA를 체결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자 쿼터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신설은 쉽지 않고 기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 한도 내에서 한국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 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성공적인 FTA 협상을 벌인 호주는 2004년부터 별도의 전용 취업비자인 E-3를 신설해 연간 1만500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같은 상황이  최선이지만 지난해 호주는 미국의 네 번째 무역흑자 국가인 것과 달리 한국은 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발급되며 사실상 수량 제한이 없는  TN 비자가 전문직 취업 비자의 형태로 발급돼  지난 회계연도에만 2만4800여 개가 발급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체결을 진두 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FTA 개정안 협상 일선에 나서면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