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18

트럼프 행정부들어 축소 운영되고 있는 난민 정착프로그램이  파격적으로 축소될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난민 입국 쿼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보다 90% 이상 난민 입국을 줄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밀러 고문 등 백악관내 초강경 반이민 매파그룹은  현재 4만 5,000명 수준인 연간 난민 쿼타를 90% 축소해 연간 5,000명 수준까지 줄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2019회계연도 난민 쿼타를 현재보다 50% 이상 줄어든 연간 2만5,000명∽1만 5,0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2차로 5,000명 수준까지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난민 쿼타의 90%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에 버금가는  감축 규모입니다.

지난해 난민 쿼타는 5만명에서 4만 5,000명으로 비교적 소폭 축소에 그쳤지만 이민당국이 난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심사를 강화해  2018회계연도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1분기에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내부사정에 정통한 공화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밀러 고문이 주도하는 매파 그룹은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난민 축소를 강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을 한 해 5,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4만 5,000명인 현재의 미국의 난민 입국 쿼타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미국은 한때 연간 2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난민들에게 가장 관대하고 우호적인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2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고용허가카드 발급을 미루고 있는 이민당국에 30일이내에 이를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