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부모에 경고장'

08/14/18

뉴욕시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에게 처벌을 완화합니다. 

뉴욕시경은  법원 소환장 대신 부모에게 '경고장' 을 발부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교육청과 뉴욕시경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들에게 법원 출석 등이 필요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다소 완화된 처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브롱스에 소재한 37개 학교에서 시작, 2017년에는 5개보로 71개 학교로 확대했으며  올 가을학기부터는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경고장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은 사법 당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고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공부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NYPD와 시교육청은 경고장이 발부된 학생의 명단과 발급 건수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NYPD의 학교범죄 통계 기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범죄율은 전년에 비해  7.5%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