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소 증가… 2,500건 조사중

08/14/18

앞으로는 시민권자도 이민 단속에 안심할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물게 적용하던 규정까지 동원해 시민권자들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여러 개의 ID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신분도용 사기로 적발돼 ‘귀화 취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에 제출된 시민권 박탈 요청은 연 평균 16건 정도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2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2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 전담 부서를 LA에 새로 설립하고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신분 사기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이며 특히 신분 사기의 경우, 과거에 2~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입니다. 

LA타임스는 앞으로 이런 귀화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부터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으며, 또 LA지부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은 300명의 요원 충원을 위해 2억7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