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택 지원’ 논란

08/20/18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재외동포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포재단의 경우 임원에 대한 관사 제공의 규정이 없어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이사장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예산 전용’이 이뤄졌습니다.  

아파트는 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 원이다.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사장은 취임 후 숙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들어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단 측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외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제공에 대한 별도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보고는 받았지만 서면 등으로 공식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