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됐던 불체자 다시 추방재판 회부

08/20/18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방재판에서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가  급격히 감소하며 또  이 케이스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리 재개가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행정적 종결' 결정을 내린 케이스의 추방재판을 재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보도했습니다. 

올 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한 '행정적 종결' 케이스는 이미 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약 8400건의 '행정적 종결'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됐습니다.

이는 앞선 두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민판사들이 추방재판 심리를 무기한 유예하는 '행정적 종결' 결정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적 종결' 결정은 불법체류자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일단 추방 결정 없이 케이스를 종결해 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추방재판 심리를 재개할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리 재개 없이 안전하게 미국에 머무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적 종결' 결정은 급격히 감소하며 이  케이스들에 대한 심리 재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ICE는 지난 15일 재검토 대상이 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려진 기소 재량권 활용 지침에 따라 '행정적 종결' 처리된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35만5000여 건에 이르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 전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