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신규신청 불허’ 판결

08/20/18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접수 허용이 또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신규 신청 전면 재개를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180도 입장을  뒤집어 DACA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지난주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DACA  갱신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DACA의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베이츠 판사가 ‘국토안보부가 불법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DACA를 전면적으로 복원, 재개해라’고 말한 것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주 DACA 신규 신청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연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해 신규신청 접수가 취소되면 오히려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신규접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오는 23일까지 연방정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DACA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같은  판결에 따라 DACA  갱신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DACA 폐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ACA는 전면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또 이날 베이츠 판사는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도 연기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DACA가 새로 시작되면 3만 명이 사전여행허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