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시민권 문항' 재판 잇따라

08/21/18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 추가를 저지하려는 소송의 재판이 맨하탄  연방 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과 관련해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르그 판사는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보르그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기로 한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의 결정은 센서스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헌법상의 요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재판을 열기로 했디고 밝혔습니다.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가주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열기로 결정한것입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심리는 빠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이에대해 여러 주 검찰과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 집계가 낮아질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