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제한… 오바마케어 직격탄

08/21/18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이민혜택을 박탈하려는 새정책을 시행할경우 수백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등 건겅보험 시장에 직격탄을 가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신청까지 기각시키려는 새 이민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오바마케어를 포함하는 정부 건강보험시장이  흔들릴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혜택 이용률이 낮은 이민자들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면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무보험자들의 응급치료에 따른 정부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새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불이익을 걱정하는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은 물론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본인들과 자녀들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CHIP),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은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은 현재 메디케이드에서 전체의 19%를 어린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에서는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 이민제한 정책의 여파로 이들의 보험이용을 막을 경우 최소 100만명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새로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포기하는 이민자들도 속출하면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에 직격탄을 가하고 수백만명의 무보험자를 더 양산해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