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 투표 이민자 19명 기소… 한인도 포함

08/27/18

노스케롤라이나에서 2016년 대선에서  불법으로 투표를한 한국인등 외국 국적자 19명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민자들의  서류 위조 .복지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적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 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무부 외교 안보 서비스국이 공동으로 노스케롤라이나주 동부 지법에 설치한 서류.복지 사기 전담 테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불법투표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에 따라  노스케롤라이나주 투표에 참여한 14개국 출신 외국 국적자 19명을 적발해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외국인은 한국 국적인 효석 조지를 포함해 일본 독일 멕시코등 다양한 국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중  최소한 9명은 영주권자로 확인됐고 영주권자중 5명은 1990년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된 19명중 일부에게는  투표를 하기위해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외국인의 단순 부정 투표일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허위로 시민권자 행세를 하며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1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10만에서 3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가중 처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추가될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명의 비시민권자 이민자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스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의  서류 위조 .복지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적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