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일부주에 편중

08/31/18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일부 주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재판 계류 건수는 켈리포니아가  14만여건으로 가장 많으며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메릴랜드주로 2년전에비해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74만6049건을 기록했다고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당시인  2017년 1월보다 38%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메릴랜드·매사추세츠·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뉴저지·버지니아·뉴욕·일리노이·텍사스 등 10개 주에서 추방 재판 건수가 다른주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업부기록 평가 정보센터는 이들 10개주의 법원에서 추방 재판 5건 중 4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적체 현상이 일부 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메릴랜드주로 지난 7월 말 현재  3만3384건으로 2016년 10월에 비해 96%나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매사추세츠주와 조지아주의 추방 재판 적체 건수가 각각 76%와 67%를 기록해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 말 기준 14만 건 이상이 기록돼 2016년 10월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도 추방 재판 계류 건수 증가율이 각각 41%와 45%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710건으로 조사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주가 87건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각각 82건과 58건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