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08/31/18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행금지 해제거 관측되기도 했지만 최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연장으로 급선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할 여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은 자국민이 "북한 당국에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소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자 3명 석방 등 북미 화해 무드를 타고 여행금지 조치가 시한 만료와 함께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취소 등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