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오니아 비거주자 통행금지 무효화

09/04/18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가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부 구간도로에서 시행 중인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가 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고등법원은 레오니아 타운이 시행 중인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는 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를 시행하려면 주교통국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니아 정부는 다음주 중 법원 측에 이번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주교통국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레오니아 타운은 인근 조지워싱턴 브릿지로 진입하는 외부차량이 교통 혼잡을 피해 타운의 좁은 도로로 우회해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 체증 문제가 빚어지자 지난 1월부터 60여개 도로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에 대한 통행을 금지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레오니아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방문객들의 통행은 허용키로 결정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무효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