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체포자 구금기간 20일 제한 정책 폐기

09/10/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으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구금기한 후 대부분 잠적하면서 추방 조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구금기한 제한없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밀입국자 구금기한 폐지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밀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추방재판 종료와 관계없이 구금기한을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정책 변경 추진은  구금기한 후 석방된 밀입국자들이 대부분 잠적하면서 추방 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구금한후 추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20일까지만 가족들이 함께 구치소에 머물게 한 뒤 부모들을 형사 기소해 어린 자녀들을 따로 보호시설에 격리시켜 거센 역풍을 맞아 이를 중단시킨바 있습니다.     

무관용 정책 시행 후 1개월 여만에 법원의 명령으로 2900명을  재회시켰으나 아직 500명에 달하는 아동들은 부모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