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18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개인소득세율 인하등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는 감세된 반면  개인소득세율은 연방 재정적자 축소를 이유로 2025년 이후 중단토록 돼있습니다.

연방하원 공화 의원들이 2025년까지로 예정된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액의 2배 확대, 패스스루 기업 세금공제를 영구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개정세법의 개인소득세율은 구간별로 0~4%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35%에서 21%로 14%포인트 감세한 법인세와는 달리 개인소득세율은 연방 재정적자 축소를 이유로 2025년 이후 중단토록 돼있습니다.       

또 법안은 부부공동 보고 기준으로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 확대된 표준공제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 매출의 20%를 매출에서 제해주는 특별 공제도 영구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이번 법안에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인 모여서 만든 401(k) 형태의 은퇴플랜인 복합기업 플랜과 70.5세에 적용되는 은퇴계좌 의무인출규정 폐지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출생이나 입양시 은퇴플랜에서 최대 7500달러를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의 자금 사용 용도를 책과 교재와 도제프로그램과 홈스쿨링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경우,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자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