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외국 세력 제재' 행정명령

09/14/18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외국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 역정보와 선전 등이 모두 선거 개입 행위에 포함되며  이 같은 행위가 인정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 처벌, 선거 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이어 선거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며 보안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사이버 테러 공격에 가담한 북한 해커 1명을 기소하고 소속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