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소송 합의

09/20/18

소매 업체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크레딧·데빗카드 발급 업체를 상대로한  13년 법정 분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와 일부 대형은행들은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소매업체들에 총 62억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타겟, JC페니, 콜스 등 대형 소매업체 19곳 등 총 1200만 개의 소매 업솝니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반독점법 관련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비자가 가장 많은 41억 달러를, 마스터카드는 9억 달러, 데빗카드를 발행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이 나머지를 분담하게 됩니다.

소매업체들은 2005년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5개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발급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분쟁은 7년 동안 진행되다 2012년 7월 카드사들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경쟁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송권을 제한한다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