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대학 캠퍼스 성범죄 처벌 강화

09/20/18

대학 캠퍼스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내 대학들의 교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학 캠퍼스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고등 교육 위원회는 주내 대학들이 성범죄 신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주내 4년제 대학에서 총 138건의 강간 사건 신고가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수칩니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 주 교육국이 벌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등 법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이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각 대학 당국이 성범죄 처벌에 각별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강한 메세지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