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불체자 운전면허 성사되나

09/21/18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허용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는 입법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불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의회 차원의 입법화를 강력히 예고했습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많은 불체자들이 면허없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뉴저지법에 따르면 최소 비이민비자 신분은 갖춰야만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구상 중인 법안은 현행 규정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서류 미비로 인해 거주지를 증명 못하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신분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운전 목적으로만 제한시키는 특별 면허 방안이 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수차례 추진돼 왔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가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스위니 의장 역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입법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