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역대 최고… 76만여 건 계류

09/27/18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급증하고 있어  계류 건수가 다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시는  전국 도시 가운데 가장 적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76만45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시라큐스대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보다 약 2만 건 증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 54만2411건과 비교할때  1년 7개월 만에 41%나 급증한 것입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4만2260건으로 가장 적체 건수가 많았으며, 뉴욕주는 10만3054건으로 텍사스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9만9919건으로 전국 도시 가운데 가장 적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도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73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켈리포니아주에 전체의 3분의1인 266건이 집중돼있고  뉴저지주는 81건으로 버지니아에 이어  세 번째이며  뉴욕은 63건으로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한인 케이스는 콜로라도주의 케이스로 평균 1869일을 기록했으며, 뉴저지주에서도 평균 1083일,  뉴욕의 경우는 평균 477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