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4억내고 224억원 혜택

10/02/18

한국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해마다 늘어나며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악용해 발생한 재정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224억원가 지출됐지만 이들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는 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 상위 외국인 환자 1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이 22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을 지원 받은 100명이 지불한 보험료는 4억3,000만원이었습니다.

환자 100명 중에는 중국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15명) , 대만(5명) , 러시아·일본 베트남 각 2명. 몽골·캐나다·태국·필리핀·파라과이·파키스탄이 각각 1명씩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30명, 51~60세가 28명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들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