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교도소,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활용

10/03/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수용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영 교도소들이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정부나 민영교도소 양측은 서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민영교도소의 시설은 크게  열악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밀입국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소 등의 정부 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남서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민영 교도소들이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시설 수용을 의무화하면서 민영 교도소의 불법 이민자 수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의 민영 교도소 위탁 수용이 늘어나게된 원인은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 시설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민영 업체는 안정적 수요 확보로 인한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이 모두 혜택을 보기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영 교도소들의 시설 운영이나 재소자 처우가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보다 열악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민영 교도소에서의 보안 문제 발생 빈도와  폭력 사건 발생 비율이 정부 시설보다 높고, 지병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 대처나  직업 훈련도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영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9%를 수용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 수용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